[킹메이커기사]초록우산,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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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 영아 보호 및 지원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임신, 출산, 양육지원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종합토론에서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국가가 무상 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일반적인 기혼여성을 위해 수립된 점을 지적하며 여러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미혼모시설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미혼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정기적인 양육지원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수경 초록우산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 사무총장은 “출생통보제가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병원 밖 출산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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