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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10대 부모들은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외면당해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린 나이의 출산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일탈로만 볼 일인지, 다른 나라에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시죠.

[VCR]

사회적 편견에 위축된

청소년 부모들

인터뷰: 김원호(가명) / 청소년 부부

"안 좋은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미혼모 76% 학업 중단

'돌봄 공백'으로 아르바이트마저 관둬

인터뷰: 유영진 (가명) / 고등학생 때 출산

"아기 양육 때문에 (학교에) 못 갔던 상황이라 첫째가 자주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서…."

불안정한 양육 환경

아이 발달 저하 '심각'

인터뷰: 배보은 대표 / 자립 지원 단체 '킹메이커'

"그냥 놔두면 이 아기는 뉴스에서 보겠구나. 생활고가 있으니까 잘 못 먹잖아요. 나이도 어리니까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요."

앞으로 남은 지원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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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청소년 부모 연속보도,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청소년 부모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부모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소년 부모를 혹시 낭만화하는 것 아니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래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청소년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하고 교우 관계 재밌게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청소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 옳으냐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부 다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가정이 불우한 청소년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돌봄, 사랑,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업도 중단되고 가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회가 그냥 방치하거나 예쁘지 않으니까 외면하는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성인들도 양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10대 청소년 부모, 이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학대나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생애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도 빈곤하고 자녀도 빈곤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빈곤해지는 이러한 빈곤의 대물림 또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부모 가정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정책 프레임을 취약계층이 아니라 성장계층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굉장히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성장계층이라는 것이 저희가 복지 대상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청소년 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들도 지원을 받아서 아직 성장하고 발달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부모에게는 물론 아이를 잘 봐라, 아이 때리지 말고 잘 먹여라,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하고 훈련해서 굉장히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다오라는 시선이 들어가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계층보다는 성장계층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부모 자신의 성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맞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만 24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10대와 20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연령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그것도 아마 현장에서의 요구일 것 같아요.

10대들은 정말 가장 취약하다고 할까요.

원가정에서의 어떤 폭력과 학대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에게 의존적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을 사실 10대 부모들이 잘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10대 청소년 부모에게는 밀착 서비스라고 할까요.

밀착 지원,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할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옆에서 곁에서 필요한 지원을 가까이에서 지원해 주고 20대 부모인 경우에는 그보다는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0대 부모는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가정의 계획도 있고 개인의 계획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 욕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20대 청소년 부모에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관련해서 조사관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셨는데요.

해외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제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부모의 교육 지원에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그런데 여기서 부모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교육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지 봤더니 청소년 부모가 정말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필요한 훈련 과정을 맞춰서 자기 가족을 아주 당당하게 돌볼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청소년 부모가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무슨 학비를 대준다거나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가 같이 오게 하는데 청소년 부모는 공부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아이를 반드시 돌봐줘야 하거든요.

근데 곁에서 돌봐줄 할머니나 외할머니는 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아이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에 나오도록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교통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도 물론 청소년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기 때리지 말고 아기 잘 돌봐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당사자들도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여러 지원과 어떤 돌봄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청소년 부모의 지원을 위해서 남아 있는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에서는 너무 찾고 싶어 해요.

청소년 부모들은 어디에 있을까, 고립된 거 아닐까, 지금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거라서 사실은 발굴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한 편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정말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청소년 부모가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굉장히 쉽게 도움받고, 외면당하거나 싸늘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나서는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손을 먼저 내미는 청소년 부모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좋은 복지 제도를 갖추는 것, 저는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