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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자녀양육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입법·정책 과제 전문가 간담회' 주최
베이비박스에 아기 뒀다가 다시 찾아가는 부모 약 30%…사회의 지원 연결 필요
정보접근성이 가장 문제…공무원도 관련 지원제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 발생
민간이 개발 중인 앱에 정부가 정보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 주문
 
발제에 나선 비영리법인 비투비(btob)의 김윤지 대표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됐다. 아기를 버린 부모들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임신을 몰랐거나 성 지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면서 "그 누구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기를 키우고 싶은 부모는 키울 수 있게끔 사회지원을 연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베이비박스 프로젝트팀이 리서치를 진행하며 내린 결론은 베이비박스가 부모들에게 아기를 버리는 쓰레기통보다는 임시보호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난소 수술을 받는 동안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잠시 뒀다 수술 후 다시 데려간 엄마도 있고, 부모가 아기를 반대해서 거제도에 내려가 아기 아빠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법 입양을 보내려고 해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쳐 베이비박스를 찾은 엄마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렸다는 사회인식과는 달리 베이비박스 부모들은 청년빈곤, 주거빈곤, 가정의 부재, 비혼한 부모, 아기의 장애와 같은 여러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처한 채 부모가 된 우리사회의 청년빈곤층이었다"며 "30%의 부모가 다시 와서 아기를 찾아가는데 결코 여유로워서 다시 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았더라도 1년 간은 부모의 건강보험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아는 동주민센터와 의료기관이 없다"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한부모가족 지원 지침 등을 내려받아서 사안에 따라 매번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이런 지침이 있다고 직접 내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에 관련 지원 정보를 확산시켜주는 정도만이라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비투비는 정부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각종 지원들을 한데모아 부모에게 전달하는 모바일 앱 '품(Puum)'을 개발하고 있다. 부모가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맞춤 처방식으로 한 번에 알려주는 형태다.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산재해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지난 5년간 모두 수기로 입력해 왔다. 해마다 바뀌는 정부지원제도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입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정보공유에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