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메이커인터뷰] 낙태죄가 방치한'출산지원 사각지대'어떻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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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임신중지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도 출산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보은 대표는 “현행 제도 하에선 비혼 미성년 임신 커플임에도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미혼모’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결정한 청소년들은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게 되기 일쑤다. 임신중지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치료하지 않아 피폐해지고, 원치 않는 재임신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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