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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미성년자 청소년부모 주소이전 문제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6-03-11 23:04 조회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5년 부터 

주소이전 강화로 인해

청소년부모의 주소이전이 보호자 동의없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임심.출산 바우처는물론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시 세대주로된

실거주 주소지가 가장 중요한데

주소이전이 되지 않아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에 큰 어려움 발생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제언 보고서를 적성하여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실을 찾아

빠른 해결의 요청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공문을 통해 사각지대가 된

미성년청소년부모의 주소이전 문제를

빠르게 시정되게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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