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미성년자 청소년부모 주소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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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6-03-11 23:04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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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소이전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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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1 23:04:54
본문
2025년 부터
주소이전 강화로 인해
청소년부모의 주소이전이 보호자 동의없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임심.출산 바우처는물론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시 세대주로된
실거주 주소지가 가장 중요한데
주소이전이 되지 않아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에 큰 어려움 발생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제언 보고서를 적성하여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실을 찾아
빠른 해결의 요청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공문을 통해 사각지대가 된
미성년청소년부모의 주소이전 문제를
빠르게 시정되게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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